전직시험을 부과한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전직요건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로서의 시험을 치르도록 명한 조치는 권유에 불과하며, 시험에 응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직시험을 명한 조치는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의 취지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