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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학입학예비고사답안무효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문제지를 수험장 밖으로 가지고 나온 행위가 답안지 무효 처리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문제지를 수험장 밖으로 가지고 나온 행위만으로는 답안의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답안지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학입학예비고사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응시자에 대해 고사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가 답안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답안지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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