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서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조장한 사실이 숙박업 영업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숙박업법에는 그러한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숙박업법 제8조 소정의 영업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윤락행위의 알선 또는 조장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