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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파면처분이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동일한 사유로 행해진 이전의 직위해제처분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은 파면처분과 달리 직위만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파면처분에 의해 효력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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