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은행이 채권 회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은행이 채권 회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의 3 제2호에서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이란 주거용 건물의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공장, 학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은 중과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 은행이 취득한 부동산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중과세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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