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해 감독자가 책임을 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부하직원의 비위로 인해 감독자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감독자가 해당 비위에 대해 감독상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하직원이 금품을 받는 것을 묵인하거나 알면서도 방치한 바가 없었으며, 이를 눈치채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하직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 원고에게 감독상 책임을 물어 파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따르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가 가능하나, 감독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