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의 취소가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업허가의 취소는 법령상의 근거에 터잡아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 재량행위로,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피고가 근거로 제시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물품의 가격 표시 명령에 대한 규정일 뿐, 이를 위반했을 때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가 추가로 언급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 역시 식육판매업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허가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이루어져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