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소청심사청구가 유효한가요?
Answer
지방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잘못 제출했더라도, 소원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정당한 제출기관인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송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소청심사청구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청구로 보아야 하며, 소청심사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기관에 제출된 소청심사청구도 적법하게 전치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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