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거부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행정청의 거부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공권력적 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러한 권리침해의 배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처분이 기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거나 법률상 기대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실현을 소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거부처분일지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 구제를 위한 소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