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광숙박업등록실효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관광숙박업 등록의 유효기간 경과가 소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광숙박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변론종결 시 이미 경과하여 등록 효력이 상실된 경우, 등록 실효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갱신등록이나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관광숙박업 등록은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면 언제든지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관광사업법 제21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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