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등록 실효통보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관광숙박업 등록 변경등록 미필로 인한 등록 실효통보는 단순히 등록 효력 상실의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정의 기한 내에 적법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해당 등록을 취소한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행정처분으로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사업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법령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