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별 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 조항은 종합건설업체뿐 아니라 전문직별 건설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구별하여 적용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예규에 따라 전문직별 건설업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