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한 회의록을 건의자에게 송부하지 않은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한 회의록을 건의자에게 송부하지 않은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피고가 이미 관계전문가의 회의를 통해 건의 내용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결과를 건의자에게 회신했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건의자에게 송부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의무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