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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기업자가 보상금을 조건부로 공탁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토지수용법 제65조에 따라 실효되었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재결의 유효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되었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해당 재결을 취소하고 수용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해 재결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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