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해당 주주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소유했으나,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은행에 신탁하고 법인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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