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인 배당소득세 환급신청을 기각한 처분에 대해, 소의 이익이 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당소득세 환급신청 기각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이를 취소하려는 소송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기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소송상의 구제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접적 소송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구제를 시도할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이는 본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205조에 의거한 판단으로, 원고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