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에서 매출누락금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과세에서는 매출누락금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실질소득만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매출누락으로 발생한 금액 중 실제로 사용된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를 손금에 가산한 후 남은 금액만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갑종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