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자도 소득자도 아닌 등기부상의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왜 위법한가요?
Answer
등기부상의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유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소득을 얻은 자가 아닙니다. 이미 교환계약을 통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실제 소유자인 유호웅과 유숙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과세한 것은 실질적인 소득자가 아닌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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