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과세처분은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처분청이 자의적인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