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서 수사요원으로 차출되었다가 복귀한 순경이 저지른 비행에 대해 소속 상관이 감봉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한가요?

순경이 타부서로 차출되었다가 소속 부서로 복귀한 후 근무하던 중 유류물을 절취한 경우, 해당 순경은 복귀 후 상관인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있었습니다. 수사본부 잔무를 겸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상태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법 제53조에 근거한 원고의 감봉처분은 적법하며, 감독자의 지도와 감독 소홀에 대한 징계로 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