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액 산정에서 감정평가 결과가 서로 달랐는데, 어느 평가가 적정가격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액 산정에서 세 가지 감정평가 중 두 개는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수준과 보상 선례를 기준으로 하였고, 나머지 하나는 인접한 일반 농경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에 해당하는 임야로, 매매 사례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수준과 보상 선례를 기준으로 한 두 감정평가가 일반 농경지 가격을 기준으로 한 평가보다 더 적정가격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토지의 현황, 도시계획 규제, 거래 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로서, 적정가격 산정에 더 타당한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토지수용법 제45조와 제46조에 따른 적정가격 산정 원칙에 부합하는 평가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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