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운행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 다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나요?
Answer
동일한 사유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 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해도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불법운행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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