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법인이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이 사무소나 공장시설 등으로서 법인의 업무 수행에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참조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인의 업무에 필요하고,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