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어떻게 관계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재해가 불법행위 요건도 갖추고 있어 수급권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배상 금액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 지급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1조, 근로기준법 제87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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