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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업자의 소득을 추계조사한 방법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동일 업황의 다른 동업자의 소득이 추계조사결정으로 산출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추계조사결정된 동업자의 총수입금액을 기초로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했으나, 해당 동업자의 소득 자체가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여서 추계조사된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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