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2개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1주택을 2개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양도하고 남은 주택 부분이 있는 한,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 비주택의 면적 비율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규정으로,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라 남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