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하지 않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하지 않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의사표시로 특정 사항에 대해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환급 신청이 없는 경우 환급하지 않는다는 처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청구는 환급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되어 항고소송의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환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