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이사에게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을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nswer
법원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및 제37조에 따라 일시급수사용료의 부과는 급수신청인에게만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이사나 출자주주에게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회사의 이사이므로 상법 제401조 및 지방세법 제22조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급수사용료 선납을 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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