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는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양도차익을 신고해야 하므로, 정부가 양도소득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 경과한 날입니다.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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