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구청장 등에게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경우에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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