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등록표상 6개월 미만 거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거주 기간이 중요한가요?
Answer
네, 실제 거주 기간이 중요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7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는 해당 주택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전입 및 전출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6개월 미만 거주로 잘못 등재되었더라도, 실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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