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은닉된 국유재산을 신고하고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은닉된 국유재산을 신고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가 특정한 공로를 칭찬하는 목적으로 정액으로 주는 상금이나 부상을 의미하며, 보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보로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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