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은 사업자등록의 말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과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권리가 부여되거나 법률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말소로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말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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