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세무행정청의 부과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10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에 따르면,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세무행정청의 부과처분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세액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신고납부제도가 아닌 부과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세무행정청에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이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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