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직권면직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이루어진 직권면직처분이라도 그 처분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는 처분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피처분자에게 불복 기회를 주기 위해 처분사유설명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만약 피처분자에게 면직 의사를 충분히 고지한 상황이라면,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가 없었다고 해서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