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된 법인세 면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에 규정된 법인세 면제 기간은 국세기본법이나 기타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59조와 제160조에 따라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역에 따라 2년간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즉, 원고의 경우 1979년 11월 20일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1981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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