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나요?
Answer
근저당권자는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한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적 자격이 없습니다. 근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있을 뿐,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로서 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의 취지에 따라 사실상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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