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네,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에 따라, 사업자지정을 받기 전이라도 양수인이 조세감면 신청기한까지 사업자지정을 받은 경우,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토지 양도의 시기가 사업자지정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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