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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채권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성립할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7648 판결 참조). 이는 채권자의 권리가 사해행위로 인해 침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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