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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지가지수환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가지수환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자산의 양도일이 1980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고,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모두 그 자산이 특정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배율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양도차익은 지방세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토지등급에 따른 기준시가(시가표준액)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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