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공장 증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이 기존 공장의 증축 또는 신설 공장의 신축을 위해 매입한 인접한 토지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 따른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토지는 법인의 공장 확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된 사실이 있더라도,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의 비업무용 토지 개념은 서로 다르므로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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