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장해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해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2등급 제3호에서 말하는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한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실되었거나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해 치과보철을 한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즉, 상실되지 않거나 결손되지 않은 성한 치아에 대해 치과보철을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2등급 규정에 따른 신체장해 정도에 대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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