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과세처분이 위법한가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은 규정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다툴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