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의 근거 없이 경주시의 지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효력이 있나요?
Answer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경주시장의 지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건축법,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에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경주시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제사항'에 의거하여 처분을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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