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법인세 부분이 누락된 경우, 해당 이의신청서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인세 및 그 세액에 대한 기재를 빠뜨리고 부가가치세만을 명시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55조 및 제66조에 따르면, 비록 불복사유 전체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해당 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필요하며, 법인세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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