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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설계용역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설계업체가 지켜야 할 감리 의무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공사에서 감리자의 의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15호에 따라 설계도서 기준으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시공자를 지도·감독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에서의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시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감리의무는 건축주를 대리하여 수행되고, 시공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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