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기밀비로 인정될 수 있는 지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신설된 것으로, 기밀비의 용처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실지로 지급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기밀비는 사용 목적이나 개인별 지급 한도액 등 지급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는 기밀비로 손금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법률 제3270호) 제18조의2와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119호) 제44조의2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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