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유재산을 매수할 때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받고 납부한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을 매수하면서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받고 잔액을 납부한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공제 후의 금액이 아닌, 공제하지 않은 원래의 매각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에 규정된 '취득당시의 가격'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7할 공제는 선의의 매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혜에 불과하며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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