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등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행정소송법 제7조에 따른 관련 청구의 병합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nswer
구 행정소송법 제7조의 규정은 항고소송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사건을 병합할 수 없지만, 관련 청구에 한해 피고가 달라도 병합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는 관련 청구를 행정사건으로 취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련성이 있는 청구만을 병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행정청인 밀양군수를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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