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방위세법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 및 면제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 및 면제분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뿐만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275호)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감면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방위세법이 감면된 법인세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세 비과세 및 면제 항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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